국토부-서울시 정책 '엇박자'…12.7 대책 '유명무실'(?)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 발표 여파로 뉴타운·재개발 거래문의가 끊기는 것은 물론, 침체된 재건축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며 얼어붙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가 이달 1일 개최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74번지 일대 '신반포6차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과 용산구 한강로2가 195-2번지 일대 국제빌딩주변 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보류하며, 재건축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매수심리 위축과 매도·매수자간 관망세가 짙어지며, 실제 재건축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구(-0.07%) 송파구(-0.20%) 강동구(-0.01%) 등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이 하락하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은 이번주 0.06% 내렸다.
지난해 12. 7 대책과 가락시영 종상향 발표 직후 소폭 상승과 반짝 거래가 있었을 뿐, 다시 위축되며 가격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국토해양부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유예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12. 7 대책을 발표했으나, 급급매물 소진 이후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고 관망세가 지속되며 침체된 분위기였다.
여기에 '업친데 덮친격'으로 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의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 구상'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시장은 급격히 냉각됐다.
개포 주공1단지 인근 공인 관계자는 "서울시가 새해 들어 재건축 용적률·종 상향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밝힌데 이어, 뉴타운 출구 전략을 내놓으니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자들이 외면하는 상황인데, 하락세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재건축 시장에 악재로 작용해 침체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고,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이번 서울시 발표로 주택구매심리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뉴타운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며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경기침체 여파로 규제 완화책이 나와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상황인데, 서울시 이번 조치는 부동산 매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조절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과 맞물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 발표가 정부의 12.7 대책에도,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에 찬 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국토부와 서울시 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책을 찔끔 내놓고 시장반응을 지켜보는 '눈치보기'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