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인 까닭에 올해는 연초부터 청와대와 정부,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모두가 서민들의 생활고에 관심을 보인다. 이럴 때보면 평소 서민들 눈에 부질없는 돈 낭비처럼만 보이는 선거도 때마다 있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서민들은 봐도 그 값을 알아보지 못할 값비싼 해외 명품 패딩점퍼를 손녀딸에게 입혔다고 해서 예상치 못한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만 대통령은 모처럼만에 손녀딸 손을 잡고 재래시장에 나섰다. 대선 이후 첫 시장 나들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개선과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히자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에 휴일근무도 포함시킨다고 발표하며 비대위에 힘을 실어줬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실상 근로기준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처의 해석상의 문제로 이제까지 정부가 기업의 편법을 눈감고 봐준 결과였다. 선거철이 아니면 여전히 ‘제발 고용 좀 늘려 달라’고 기업에 호소만 하고 잘못된 행정해석에는 눈감고 지나쳤을 일 아닌가 싶어 입맛이 쓰다.
선거철에, 그것도 총선에 이은 대선까지 치러야 할 정치권은 어차피 일관된 논리를 접어두고 표를 따라 이리저리 선심 쓰기에 나설 터다. 절대다수의 표가 모여 있는 서민층을 달래는 것 못지않게 정치헌금 줄인 대기업과 부자들은 또 그들대로 달래줘야 할 테니 가난한 국가재정을 거지 동냥자루 찢듯이 찢어발길 기세다.
그러다보면 정말 서민들은 살만한 한해가 될 수 있을까.
이미 양극화는 전 세계가 공히 앓고 있는 불치의 질병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극화의 늪에 빠져들지 않아 보이던 유럽이 근래 재정적자에 허덕이면서 사회복지를 줄이라는 IMF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유럽의 재정적자는 단지 복지비용의 과다지출 때문인가. 물론 유로존의 통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무리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국 내의 균형발전을 외면한 채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사회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 것이 문제 국가들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오늘날 남유럽 여러 나라가 겪는 재정위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여당도 야당도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쫒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물론 정당 통합과 그 뒷마무리에 분주했던 야당은 아직 이렇다 할 청사진을 내놓을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여당은 비대위를 통해 간헐적인 정책제안들을 툭툭 던지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책의 목표는 없고 오직 표의 향방에만 시선이 꽂혀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일단 대선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이라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통치철학을 먼저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춰 정책 공약을 다듬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국민들은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허황된 공약에 끌려 표를 던지던 5년 전의 유권자가 아니라고 여러 여론조사들이 밝혀주고 있지 않은가.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된 책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에서 저자 사에예스는 그가 제3신분이라 부른 오늘날의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계급의 모든 특권을 없애지 않으면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했다. 그 당시의 특권계급이 귀족들이었다면 오늘날 선출되지 않은 특권계급은 누구일까.
대물림된 부를 향유하며 정부의 옹위를 받아 특권을 누리는 부자들을 우리는 통상 2%로 부른다. 그 2%의 특권층이 국부의 몇%를 차지하느냐가 한 사회의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사회는 IMF체제를 지나며 심화된 양극화현상이 지난 몇 년간 더욱 깊어져왔다. 올해 잇달아 치러질 선거가 그런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줄 것인지, 더 심화시킬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런 선택을 앞두고 있다. 우리의 선택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