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불균형 해소…대기업 재무 건전성에 긍정적"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닥 상장 업체들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나라당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분과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과 공정거래연구소 설립, 계열사 수익부담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국민연금 투자 제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출총제는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10조원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해당 그룹소속 기업에 한해서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실질 폐지됐으며 2009년 3월에 완전히 폐기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사업 다변화를 시도하는 대기업들이 늘고 있는 형국이라 코스닥 상장업체 같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경쟁력에서 밀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출총제의 부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이날 여당이 출총제 부활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를 통해 크게 확산되면서 학계와 코스닥 업체들의 직접적인 관심도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코스닥 상장업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골목시장 상권까지도 진출해 있는 상황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대기업으로 몰려있는 자금 흐름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지난 2009년 어려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난무하는 계열사 설립으로 외형만 커져가는 대기업들도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인 한 중소형 식품체인전문 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여성 2, 3세들이 식품이나 요식업, 유통업 등으로 뛰어들어 중소기업들이 도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간의 균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소속 박사는 "국내 경제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현재 국내 기업의 구조상 중소기업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대기업의 외형확장 설자리를 잃어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위 박사는 "단, 출총제가 시행될 경우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급격한 외형확장으로 다소 부실했던 내실을 다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 상승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산하 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지난 1997년과 2009년 앞서 두차례의 폐지 사례가 있다"며 "나중에 다시 폐지되더라도 일단 현재의 중소기업들과 대기업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