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 진위확인 권한 없다"
[서울파이낸스 양종곤 한수연기자] # "일반 루머나 정보지의 경우 결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루머는 공시가 되기 전에 누군가에 뿌려집니다. 제도적인 보완은 시급하지만 아직 학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모 공공기관 연구원)
대북리스크의 뿌리는 사실 대북 루머다. 대북리스크로 꼽을 만한 결정적 사건은 지난 1999년 김정일 사망을 시작으로 최근 김정일 사망까지 10건 정도다. 하지만 근 두달도 안돼 북한루머는 3건으로 빈도수가 높아 심각성이 보다 크다.
루머가 야기하는 문제는 간단하다. MSCI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놓아 외치며 해외 선진시장 도약을 꿈꾸는 국내 증시로서 빈번한 대북 리스크는 늘 걱정거리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학습효과'로 인해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항상 시장에 숨은 '뇌관'이다.
12일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북한 관련 주요 리스크 발생했을 때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다. 당일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인 경우는 지난 1999년 1차 서해교전, 2005년 핵무기 보유발표, 2006년 미사일 시험발사, 2006년과 2009년 북핵 실험,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최근 김정일 사망까지 0.2%에서 많게는 2%대 하락세를 보였다.
루머는 사실 국내 시장에 유포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난해 6일 북한발 루머에 외국인은 449억원을 순매도했다.
임노중 솔로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시장을 이머징 마켓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대북리스크 해소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최근 대북루머에 의한 증시 급락의 경우 외국인들의 대북리스크가 심화됐다기 보다는 시장이 약세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받아 들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한발 루머가 증시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증시 건정성을 책임지는 금감원이나 거래소 모두 루머의 진위여부는 당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털어놓는다.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일단 두 기관의 역할이 다르다. 금감원은 최초 퍼뜨린 자에 대한 조사권이 있지만 거래소와 같이 시장에 특정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지는 못한다. 반면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공시하지만 루머에 대한 공시 권한도, 조사권도 없다.
루머 자체에 대한 논의도 다르다. 예를 들어 루머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로 시장 교란 행위를 야기한 측면이다. 반면 루머가 결국 사실로 받아질 경우 시장이 교란된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는 게 거래소 해석이다. 루머가 확인불가하다는 점을 전제할 때 시장도 일종의 변동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읽힌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상 루머의 경우 십여분 동안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소는 북한 루머에 대해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권한도 없고 단지 관련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학계 역시 거래소의 루머 진위 확인이라는 권한 여부에는 반대 입장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거래소나 금감원 모두 진실을 탐구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통일부에서 입장표명을 했으면 했지 거래소에서 세세하게 일어나는 사항을 확인해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처벌강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감독당국이 잘못된 정보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조회공시를 빨리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다. 물론 정치적인 변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