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대외충격 흡수능력 키워야"
[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 리스크까지 고조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LG경제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단기 충격에서 벗어나 곧바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북한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그동안 크고 작은 북한 변수로 인해 내성이 강화돼 왔다. 과거 사례에 비춰 봤을때 대규모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셈이다. 실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사태 등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에 미칠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후계자인 김정은 권력체제가 선대체제보다 허약한 구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급진적인 정권의 등장으로 국지전 또는 전면전 상황으로 번질 경우 외국계 자본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박 연구위원은 "급격한 북한체제 붕괴 시에도 상당기간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가신뢰도 하락과 자본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북한이 조기 붕괴돼 북한경제를 유지하는 부담이 우리경제에 떠 넘겨질 경우 일차적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갑작스레 폭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한국이 과거에 비해 비축해 놓은 외환보유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외환 스왑라인도 구축해 놓았다는 점을 미뤄 봤을 때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문 완화시키고 있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는 과제라고 지목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를 위해 국가적 재정면에서 대외충격 흡수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