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식양도세 도입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11일 국회와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식양도세 도입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양도 손실 이월 공제와 거래세 폐지, 증시침체기 등을 고려하면 세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시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큰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거래세는 매매 손익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더 안정적 세수 확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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