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협회 조사...카드사 모니터링 강화 영향.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현금유통(카드깡)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사들이 불법 가맹점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깡을 하게 되면 이를 실행한 가맹점은 물론 사용자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7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4분기에 카드깡을 하다가 적발돼 거래정지 등을 받은 가맹점 수는 총 1만3천894개로 지난 동기 5천175개보다 16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협회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 전업 카드사와 KB카드, 외환은행 등의 신용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카드깡으로 인한 제재 사항을 보면 거래가 정지된 가맹점은 1천307개(이하 전년 동기 616개), 대금지급이 보류된 곳은 307개(183개), 계약해지 615개(525개), 한도축소2천248개(2천839개), 경고 9천417개(1천12개) 등이다.

또한 카드 사용자 적발 건수도 3만357명으로 전년 동기 2만4천251명보다 25.2% 증가했다. 제재 사항별로는 회원탈회는 3천225명으로 전년 동기 8천647명보다 62.7% 감소했으나 거래정지는 7천644명(6천707명), 한도축소는 1만9천488명(8천897명)으로 각각 14%, 119% 증가했다.

이처럼 카드깡 적발에 따른 제재 건수가 증가한 것은 가카드사들이 불법 가맹점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 조치실적의 증가는 적발된 불법가맹점을 이용한 회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회원제재가 강화했기 때문이다.

LG, 신한카드 등은 실시간으로, 외환, KB, 현대, 삼성 등 4개 카드사는 거래 발생 다음날에 카드깡 가맹점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카드깡 이용 회원 또는 이용 예상회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회원 및 카드깡 위험지수가 높은 회원에 대해 사전적으로 한도 축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깡의 적발 횟수 및 금액에 따라 한도축소, 담보징구, 거래정지, 계약해지, 수사기관 고발 등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여신협회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자에 대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별금융기관별로 연체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카드깡이나 기타 카드의 부정사용 및 금융사기 등으로 적발된 경우는 예전과 동일하게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깡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상거래를 통하거나 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꾸미고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오프라인의 실물을 동방한 카드깡이 증가하고 있다.

사법당국과 카드사들이 불법현금할인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각 카드사의 불법가맹점 적발 시스템 운용 등으로 위장가맹점, PG(Payment Gateway, 지불대행업체) 등으로 인해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카드깡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백화점, 금은방, 대형할인점, 전자제품 등에서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교단체 기부금할인이나 해외 도박싸이트를 통한 도박깡 등 수법이 날로 확대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여전협회의 관계자는 “카드깡은 과도한 카드할인 수수료로 인하여 이용자는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고 금융질서문란자, 파산자로 전락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종종 사회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또한 카드사들은 카드깡 이용회원의 연체율 상승 및 부실채권 발생으로 자산건전성을 위협하며 유동성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