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 반독점 조사…"애플 소송전 악영향"
EU, 삼성 반독점 조사…"애플 소송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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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삼성전자가 유럽 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법 위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애플과 벌이고 있는 글로벌 소송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애플의 디자인 침해소송에 맞서 특허침해 소송을 벌여온 삼성이 EU 즉,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과 애플 양측에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필수 특허의 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표준-필수 특허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이른바 프렌드 기술을 뜻하는데, 이번 경우엔 삼성의 3G 기술 특허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3G 기술 등은 이미 누구에게나 허용됐는데도 삼성이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유럽에서 여러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조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법정 공방에서 삼성이 유럽연합의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해당 기술특허 등은 남용되지 않았으며 EU측의 요청에는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조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반독점법 위반 혐의라는 자체만으로도 삼성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업체에 공평하게 프랜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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