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봉 예보사장, "예보료 차등화 조기 추진"
최장봉 예보사장, "예보료 차등화 조기 추진"
  • 김동희
  • 승인 2005.01.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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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별로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최대한 빨리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예금보험료 차등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문제점이 유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부과요율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예보는 현재는 은행이 보호대상예금의 0.1%, 증권사가 0.2%, 보험사가 0.3%를 납부하는 등 금융권역별로만 차등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리스크 부담이 적은 금융기관에서 예보료를 더많이 부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사장은 이 같은 추세는 세계적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마다 상이한 리스크에 따라 예보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예금보험기금의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도달할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받지 않는 `목표기금제와 관련해서도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언급했다.

또한 우리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MOU폐지에 대해서도 MOU 폐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한투증권.대투증권 매각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한투.대투도) 가격만 맞다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최 사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인사, 조직, 예산 등 모든 업무에서 창조적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신의 직원들이 한 용광로에서 용해돼 화합해야 한다면서 창조적 혁신을 위한 조직 정비 등 제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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