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외국계 자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내외국인이 차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기업 지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시적인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현행 일반감리를 종합심사제로 바꿔 사전에 발표된 공시 자료에서 의문점 발견되는 경우에만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집단 소송제와 방카슈랑스 2단계 문제는 내달중 결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자본과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요하지만 금융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것은 가려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진전된 사항이 있는가.
▲글로벌 시대에 자본의 국적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은행에 들어올 때 내국인 이사수를 절반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에도 외국인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고 외국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100% 내국인만으로 구성된 국내 은행 이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국내 은행에도 외국인 이사를 영입했으면 한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미국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유럽 등에 이르기까지 이사의 국적과 거주지까지 규정이 있다. 이사라면 국내 실정도 잘 알아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이런 부분이 미흡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한다. 지금도 계속 방법을 개발하고 찾아가고 있다.

--집단소송제의 진행사항과 은행수수료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은?
▲집단소송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기업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기업들이 회계처리를 할 때 영업외적 요인과 비경영적 요소에서 회계처리를 정직하게 하지 않았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에서 제외하는 것이 치열한 경쟁환경에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정부내에서는 합의가 이뤄졌고 이를 국회에 전달, 국회와 당에서 논의중이다. 2월중 법사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월중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국회와 당과 마지막 의견을 조율중이다. 주무 부서에서 늦어도 2월안으로는 발표될 것이다. 정책 일관성과 보험시장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은행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는데,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 사안에 대해 금감원 입장은 어떤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부분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계된 것이다. 이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신경쓸 것이며 감독기구가 앞장서야 한다. 감독원내 업무분장에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신임 이장영 부원장보 소관으로 넘겨 외부의 시각으로 소비자 문제를 보고자 노력하겠다.

-최근 론스타, 뉴브리지 등 외국계 자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나.
▲외국자본과 관련,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스몰오픈 이코노미(small open economy)라는 점이다.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필요하다. 외국자본이 단기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세금 안내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반 외국인 정서가 쌓여가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론과 정책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자본이 단기 투기성이 짙다고 하는데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증권시장 평균 회전율 통계를 보면 오해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내 개인들의 평균 회전율은 약 15.6회전, 기관 투자자는 4.8회전인 반면 외국인들은 1.6회전율이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어려웠던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와 내국인에 비해 훨씬 장기투자한 셈이다. 여기서 수익을 올린데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내외국인이 모두 차별없이 국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며 글로벌 플레이어의 진출로 한국경제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 경쟁 촉진 통해 경쟁력 높이는 것은 순기능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신 특정 이해관계 있는 기업이나 노동계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다. 언론에서 이 부분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분석해줘야 한다.

-헤르메스건에 대한 조사 진척 사항에 대해 말해달라.
▲헤르메스와 관련, 지금까지 이 부분(외국펀드)에 대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