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감면 위해 앞다퉈 '자진신고'
소외계층 위한 상품 출시 '나몰라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대형 생보사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중소형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도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소득층을 비롯해 고령자, 장애인, 질병환자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관련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있지만 중소형사들만이 이에 화답하는 모습이다.
최근 메트라이프생명은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암보험상품을, 라이나생명은 고혈압환자를 위한 상품을 내놨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족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다문화가족까지 확대했으며 수수료 면제 및 저축성보험에 대해 금리우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업계 '빅3'로 꼽히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은 규모에 비해 관련 상품 출시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교보생명만이 지난해 유일하게 암을 두 번 보장해주는 특약을 출시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대형사들은 일부 특정환자에 대한 정확한 요율을 뽑아낼 수 없어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국내에선 특정 질환에 대한 정확한 요율 집계가 어렵다"며 "상품을 출시한 회사들도 거의 외국계이거나 외국의 참조요율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외국계 생보사도 지난해 암보험을 출시한 이후 손해율이 증가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대형사 관계자도 "상품을 만드는 것만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비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무료 간병봉사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형사들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대형사들이 상품개발을 꺼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업계를 선도해야할 대형사들이 단지 수익성을 이유로 소외계층을 외면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최근 대형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이율 담합 적발 과정에서 과징금 감면을 위해 자진신고(리니언시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형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교보생명은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해 과징금을 100% 면제 받았으며 삼성생명은 50%, 대한생명도 일부를 감면받았다.
반면 중소형사들은 업계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을 내세워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반환소송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형사들이 사실상 담합 사실을 인정한 만큼 수억원의 과징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다른 중소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보험소비자와 경쟁사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수익성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보험업계 리딩컴퍼니로서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