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수수료 자율화 도입취지 무색"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한데 이어, 은행에 대해서도 각종 수수료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를 실시해 온 주요 은행들은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이번주 안에 수수료 체계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한편, 수수료 관련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올해 사상 최대 수익이 예상됨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수수료 문제와 관련 "당국이 직접 제어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스스로 들여다 볼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금융권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서민들을 위해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사회 기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은행 때리기'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들은 올 하반기부터 소외계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A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정책이 '소비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일각에서는 해외은행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과 영국 대표은행인 BOA와 HSBC는 월당 계좌유지 수수료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여론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괄적인 수수료 인하는 금융산업 선진화의 취지로 도입한 수수료 자율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C은행 관계자는 "은행간 수수료 차이가 잘못됐다는 논리는 결국 10년전 '평준화'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당시 비이자수익 비중확대 차원에서 수수료 체계를 자율화해 놓고 여론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