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창구 다양화 및 규제완화 목소리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5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2011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는 대부업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업계 대표 및 임원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감독 방향 및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발표자로 나선 이상빈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대부업이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대부업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 교수는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범위제한 완화, 유동화 증권 발행을 허용, 사채발행의 특례조항이 적용되도록 해 사채발행을 활성화 시키는 등 자금조달 창구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업에 대해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물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형 대부업체를 대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특히, "대부업의 특성상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므로 시장에 밀착돼 있는 대부금융협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 활용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대해서는 "대부협회가 여신금융협회의 소상공인 인터넷 신용대출 직거래 장터와 같은 직거래 대출 장터를 활성화해 중개수수료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감독당국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다 정확한 이자율 공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실장은 "검사를 나가면 공시 이자율과 다르게 거의 대부분 대부업체들이 연 38%대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있다"면서 "올해는 특히 이자율 준수, 불법 채권 추심, 고객정보 관리 부문에 검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불법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형 대부업체의 금리 차등화에 대한 실현 여부, 자금조달완화 방안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회를 맡은 심지홍 단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한금리제 하에서는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대형대부업체의 금리 차등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고,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대형대부업체는 과학적 대출 심사 평가를 통해 금리 차등화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차순관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의 수석부사장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자금조달 다변화 방안이 어떠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 당국에 질문했으며, 조 실장은 "자금조달 부분은 논의한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 대부업체 자금조달 완화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얘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