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최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총 5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국가재정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2년 정부예산안에서 신보와 기보의 여유자금 중 3500억원과 1500억원을 공자기금에 5년간 예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23일 기보 국정감사에서 "신보기금과 기보기금에 적정운용배수 12배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5000억원을 전출시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환율 급등과 엔 차관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함에 따라 신보·기보기금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재정악화의 책임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추궁하고 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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