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정 100조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 내년 재정 100조 상반기 조기 집행
  • 황철
  • 승인 200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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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약100조원의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경제운용계획과 종합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회복 지연과 건설경기 위축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재정을 최대한 많이 조기 집행키로 하고 상반기 재정집행률과 규모를 각각 59%, 약100조원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한국형 뉴딜로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내년 5%경제성장을 유도하고 40만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경기활성화에 집중 투입될 약 100조원의 재정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 자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 상반기에 집행된 87조5000억원에 비해 14.3%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내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위축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목적으로 내년 상반기 까지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뒤 집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외환정책과 관련 내년에도 달러화 약세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모든 정책 수단을 유효 적절하게 조합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적 접근방식으로 대처키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 소비자 물가가 3%대 초반으로 올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실업률은 3%대 중반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수출 둔화등의 영향으로 올해의 280억달러보다 80억달러정도가 줄어든 연간 20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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