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전세시장 효과 '제한적'"
[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치솟는 전세값을 잡기위해 마련된 정부의 ‘8.18 전월세 안정화 방안’이 당장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가을 이사철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전셋집 공급까지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급한불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세재, 공급, 자금 지원 등 모두 망라돼 있는 종합처방인데 효과를 보려면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수요를 조절해야 하는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는 수요를 조절하기 쉽지 않아서 효과를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다혜 부동산114 연구원도 "공급 확대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번 가을 전세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월세 등 임대주택은 매매 주택과는 달리 단기 조절이 불가능한 일종의 생필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좀더 일찍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민간 임대주택은 보통 빌라, 다세대주택 등에 치우쳐 있는데 현재 전세난의 진원지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10.4% 오른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3%, 5%에 머물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수요자들이 빌라나 다세대보다 위치와 기반시설이 편리한 아파트로 몰리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임대사업 지원으로 전월세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에 힘을 실어주는 이번 대책의 취지와 접근법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집값 상승 기대감 상실로 내집을 사려는 수요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볼때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급확대에 상당부문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연구원은 "금리 인하로 전셋값 상승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며 실수요자들의 매매 전환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생애 최초주택 구입자금의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지만 그 정도로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 소장은 "0.5%의 금리 차이로 전셋집 거주자가 집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 전체 상황에서 매매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