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미국에서 시작된 증시 폭락사태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자산, 즉 부동산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가격은 올 초 대비 7.61% 폭등했다. 가을 이사철과 재개발·재건축 이주시점이 맞물릴 경우 하반기 전세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지면서 부동산 매매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 부동산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742명 중 반년 안에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14.4%에 불과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응답 역시 12.4%에 그쳤다.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눌러앉으며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특히 이달초 촉발된 주가폭락 사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아파트 매입보다 전셋값 상승을 감수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시장의 왜곡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학군 좋은 지역에서는 웃돈을 주더라도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반전세는 물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도 크게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고액화 되자 향후 역전세난을 우려해 임차인을 구하기 쉬운 입지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구매력이 낮은 사람들은 비아파트와 외곽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하반기 전세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대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매매심리가 워낙 위축돼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사실 정부의 입장처럼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리해서 집을 살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택 거주비율을 높여 전세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비현실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은 정부의 무능(無能)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이 '말잔치'에 끝난 것도 전세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던 결과다.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없으니 실효성으로 이어질리 만무하다.
이달 국회에서 열리는 전·월세 대책은 물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간 적극적인 공조가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한다면 하반기 전세대란에 내몰린 서민들 불만은 '민란' 수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정책담당자들은 이번 기회에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 주택 구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안정적인 이율로 월세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대책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