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시정 방안으로 대표 신청자나 노조에 의한 신청제를 도입해서 차별이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금도 차별을 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본인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고당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신청이 어렵다며 근본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또 사내 하도급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해 규제가 강화돼야 하며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사업장은 정규직을 많이 쓰는 사업장보다 해고가 많고 고용보험금도 더 많이 쓴다며,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을 높이면 비정규직 과다 고용 욕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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