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 증축 및 일반분양이 최종 불허되자 건설업계와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8일 자원활용성 측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가구수 증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키 어렵다며 최종 불허 판정을 내렸다.
'틈새시장'을 기대해왔던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국토해양부 발표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전혀 별개의 영역에 있는데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해 형평성을 운운하는 거 자체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차처장은 또 "리모델링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이 부재인 상태라 유감스럽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설치돼야 한다"며"하지만 말미에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문구가 있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를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극심해 3~4년 전에 수주한 리모델링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며 "일반분양이 안된다고 하면 리모델링 자체가 막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연한이 한참 남은 1기 신도시들도 현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이 리모델링뿐인데 일반분양을 못하게 되면 사업 비용이 통째 주민들의 몫으로 남겨져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장도 "국토해양부가 안전성 문제를 들어 수직 증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법제개편 방안'에 따르면 5개층 증축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서울지역 연합회와 공동으로 규탄대회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완전히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년 대선, 총선 등 양대 선거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리모델링 논의가 진행 중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방침이 당장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데다 정부의 '불허' 방침이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예견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본부장은 "미래 투자가치 측면에서 개발 재료가 하나 사라진 만큼 장기적으로 타격이 있겠지만 오히려 현재의 주거편의는 유지되는 셈"이라며 "곧바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실망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