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천정부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위해 또다시 정부가 묘책다운 '묘책'을 내놨다. 바로 '대안 주유소'다.
정부는 공공택지 등의 부지에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노마진' 셀프주요소 1300개를 만들어 현행 소비자 값보다 리터당 70~100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즉 정부가 나서서 주유소를 차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안주유소가 과연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사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데 누가 정부를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유소 운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논의하지 않고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큰 방안을 내놓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대안 주유소는 매력적인 방안이긴 하다. 하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우선 1300개의 주유소를 만든다고 한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단순한 계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고유가는 주유소가 부족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과다 경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들이 많다.
또 대안주유소에 참여한 업체들의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국민세금을 투입해 참여업체들의 손해를 보존, 경쟁업체들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대안주유소 설립안에 결사반대"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5% 정도 마진을 남기는 주유소를 상대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대안 주유소를 추진하는 것이 결국 기존 주유소에 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고유가 해법은 유류세 인하가 가장 현실적이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상대로 가격 인하 압박을 펴고 있지만 기름값의 절반이 유류세다. 지난해 걷힌 유류세만 18조원이다. 쉽게 계산하더라도 유류세 10%만 줄인다면 100원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는 정부도 대안주유소 같이 실효성 없는 방안은 그만두고 '아름답게'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