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한국경제의 미래 설계도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ATS 도입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주총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선진화,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한다. 느닷없이 자본시장법 저거 왜 나왔나. 헤지펀드 할 때도 비슷한 얘기했다. 온지 7개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소회로 인사를 대신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하고자 하는 일은 크게 2가지"라며 "한 가지는 시스템 리스크로부터 우리 시장과 산업,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미래 설계"라고 밝혔다. "그 설계 중에 금융위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법에 관한 일대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해선 "작금의 경제상황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대외환경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위기 문제로 인해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사실상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사태에 이르렀고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모두 다 이를 걱정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김 위원장은 또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여러 국제적인 통계에서 나오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갈 길이 멀다. 금융부분에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의 지속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중에 헤지펀드 론칭 한다. 큰 산을 하나 넘어가야 한다. 이 산(국회통과)을 넘어가는 게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가야할 법인데 이 법은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상세한 설명을 들어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자본시장 인프라만 해도 혁명적"이라고 평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는 자본시장 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규제완화, 새로운 제도도입이 이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과정에서 투자자, 소비자, 여기에 대한 보호 장치는 짜증날 정도로 강하게 가져갈 것이다. 하지만 보상채널은 확실하고도 강하게 할 것이다.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