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콜금리를 현행 연 3.25%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 일각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해온 분위기속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콜금리동결이후 박승한은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콜금리 동결배경과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박 총재와의 일문일답.

<>콜금리 동결 배경은?
-우리 경제는 지금 경기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수출 호황과 내수 부진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4/4분기 중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분기의 4.7%에서 3% 중반 수준으로 내려가고 이러한 저성장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전년동기 수치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른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계절변동을 조정한 매분기의 전분기 성장률 추세를 보면 올해 1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반동안은 전분기대비 분기별 성장률로는 0.7% 내외, 연간 성장률로는 3%대의 낮은 성장을 지속하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률 5% 수준으로 회복국면으로 들어 설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의 경제상황은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횡보하다가, 즉 분기별 성장률 0.7% 내외 수준으로 횡보하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유(U)자형 터널을 지난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기전망은 이미 지난 8월의 금통위의 금리인하 당시 예상했던 그대로이다.
그래서 금통위는 이미 8월, 11월 두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것이며 금리인하의 효과에는 상당기간의 시차가 필요함으로 이제 그 정책효과를 기다려 봐야 할 때라고 금통위는 판단했다.
금통위가 관심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장기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현재의 예외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이것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금융시장과 자원배분에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 이번달 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8월, 11월의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0.5%포인트 인하로 충분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가?
- 금리인하의 효과가 금융시장에는 즉각 예민하게 반영되고 있다. 가령 시장금리, 장기금리, 장단기 금리차, 또 그로 인한 자금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시장은 자금을 배분하는 시장이다. 자금이 가는 통로는 4군데인데 은행, 채권, 주식, 부동산시장이다. 자분을 배분하는 것이 금리가 하는 역할이다. 그런 시장에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실물시장에는 상당한 시차를 거친 다음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잇다. 아직은 실물시장에 직접 취득할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 부동산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많은 관측자들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당장 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에 거품을 조성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시간을 좀더 멀리 보고 내년 하반기, 내후년까지 본다면 안심할 수 없고 계속 주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성장 대책은?
-사실은 우리도 전분기까지만 해도 5%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5%, 4%냐 성장률이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다. 4% 성장이라면 낮은 성장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높았으면 높았지 낮은게 아니다. 성장률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현장이다. 국민생활은 5%에 관계없이 더 어렵다.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대단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가 발전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를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안돼 있는 것이다. 민생의 고통은 고용없는 성장 때문이라고 본다. 성장이 낮아서가 아니라 성장의 내용이 구조조정 과정과 겹치기 때믄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저임금 경제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내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고통은 일시적인게 아니다. 5년갈지 10년갈지 모른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업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