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조짐이다.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이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내년 주택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만큼 이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침체의 골이 깊은 상태서 제도폐지가 당장 주택경기 견인에 이바지할진 미지수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제가 징벌적 성격이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거래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은 규제강화와 규제완화로 시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주택자 중과제 역시 수·급 불균형으로 집값이 치솟을 때 생겨난 제도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세금 폭탄을 부과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물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규제강화로 시장안정을 꾀하던 때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 매수수요 자체가 얼어붙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매시장에 뛰어들어야만 거래활성화의 불씨를 당길 수 있다.
거래활성화 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졌다. 반면 전월세 수요로 전환하는 가구는 늘고 있다. 현재 유예기간이기는 하지만 양도 세율도 여전히 높다.
세율은 높고 매매수요가 줄다보니 전·월세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보상심리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구조라서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전·월세 시장에 물량을 내놓으면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보탬이 된다.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로 거래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는 잘한 결정이다. 부동산 투기과열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규제강화와 완화를 조율하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게 정책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장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세금폭탄을 걷어내고 다주택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