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 '보장성' 허용-'自保' 2년 유예
2단계 방카, '보장성' 허용-'自保' 2년 유예
  • 김주형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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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종신-CI보험도 제외 될 듯.

정부가 논란을 거듭해온 2단계 방카시행과 관련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되 은행과 보험양측을 모두 고려한, 정책일관성과 현실적 어려움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선에서 고육책을 선택했다.

내년 4월 2단계 방카 시행의 핵심사항인 생보사의 보장성보험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손보사 자동차보험은 2007년 4월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생손보 공동상품인 상해등 제3분야보험과 손보사 장기보험은 예정대로 확대 시행된다.다만 생보상품중 종신보험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5일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의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방침을 확정했다.

<생보사 보장성보험 허용>
이에따라, 내년 4월부터는 현재 저축, 연금, 교육보험등은 물론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대비용 보장성 보험을 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해 진다.
교통사고나 여행중 질병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치매노인에 대한 간병보험, 어린이 장기 보장성보험도 포함된다.

다만, 생보사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보험(CI)의 개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과 함께 일단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손보사 자동차 보험 제외>
자동차 보험이 2단계 방카 확대대상에서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영상태등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가 앞다퉈 등장하는등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손보사들의 타격이 불보듯 뻔한데다 생보사 상품에 비해 불완전 판매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더 높다.

자동차 보험은 또, 97%가 대리점이나 설계를 통해 판매되고 있기때문이다. 설계사들이 주력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특성상 고객에게 접촉하기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개방대상에 포함될 경우 섥계사들??고객에게 쉽게 접근할수 있는 루트를 잃게돼 타격이 크다.

<생보사 종신-CI보험은 어떻게 되나>
현재로서는 유보 가능성이 높다.
우선, 핵심 쟁점인 생보사 보장성보험과 손보사 자동차 보험중 보장성은 개방하고 자동차 보험은 시행을 유보한 데 따른 형평성시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이미 상실한 마당에 생보사들이 극력 반발하는 이들 상품을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생-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상해보험등에 대해서는 이번 확대 시행에 포함됐지만, 양측이 공히 부담을 덜 느끼는 사항이어서 가능했지만 종신과 CI보험은 생보사들의 새로운 주력상품이라는 점에서 확대개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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