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수많은 증시대책이 나왔는데, 그중 가장 빈번하게 거론됐던 것 중 하나가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였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미국이 논리를 제공했다.

미국에서 401K라는 기업연금 투자법이 시행되면서 연금을 통한 주식투자가 늘어나, 장기적인 주가 상승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한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최근에는 이 논리에 두 개가 더 추가됐다.

우리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40%를 넘고, 주요 종목의 경우 지분의 60% 가량을 외국인이 갖고 있는 만큼 대항 세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 대상이 연기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넘었던 나라는 노키아 한 종목이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핀란드와 IT경기가 한창 빛을 발하던 때 아일랜드 외에는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또 하나는 연기금이 국가 재정을 대신해 사회 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에 나서는 방안이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라는 얘기도 있어 아직 방침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연기금의 주식 투자는 상당 부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특히 지난 15년간 주가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변했다.

과거에는 고성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 주가도 천정부지로 솟고, 끝없이 떨어지던 모습에서 벗어나 안정 궤도로 들어간다. 매년 일정 수준의 상승이 이어질 경우 상승률에 대한 합리적 전망이 가능해져 주식 투자의 매력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앞으로 20여년간 연기금 자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 운용이 채권에 편중될 경우 전체 운용 수익률이 낮아져 연금 고갈을 촉진할 수 있다.

연기금 자산 운용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하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한 주식이 20년 동안의 복리 이자를 넘으면 된다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연기금이 재정을 대신해 사회 간접 자본 등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개발 사업에 연기금이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기금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인데, 이 점이 지켜지지 않으면 연금의 부실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연기금 정책 투자의 근간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IT투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C투자가 비교적 사업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IT투자는 수익성이 높은 부문이다. 연기금의 성격상 SOC투자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는데, 우량 IT투자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