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심리 위축에 전세수요는 늘고
재개발·재건축 맞물려 전세시장 들썩
[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하반기에도 전세대란이 반복될 조짐이다. 매매심리는 얼어붙은 반면 전세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하반기에 몰려있어 전세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 관계자들은 매매심리 위축이 여전해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우려된다고 한목소리다.
당분간 집값 상승을 견인할만한 뚜렷한 호재가 없어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눌러앉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단초는 6월 임시국회가 제공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주요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핵심 법안이 국회서 표류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존폐여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지만 결국 말잔치에 끝났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야당의 논리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이들 법안이 주택시장 공급 활성화에 직결되는 만큼 민간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매매심리 위축에 따라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이 점쳐지는 이유다.
한국주택협회의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침체된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는 집값을 올리기보다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상한제 폐지만 학수고대하던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이주시점이 몰려있다는 점도 전세대란을 우려하는 근거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권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하반기 멸실 주택 가구 수만 해도 2만 가구가 넘는다. 이들이 전세시장으로 쏟아질 경우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를 해결키 위해 도입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정법 개정안은 전세난이나 집값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사업시기조절이 불가능하게 됐다. 멸실 주택으로 생긴 2만가구가 하반기 전세시장에 쏟아지게 된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올 하반기는 강남구 대치 청실 등 서울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난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주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며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