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기자] 우리금융지주 매각 작업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유력 인수 후보였던 산은금융지주의 매각 입찰 참여를 배제키호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재개되면서 유일후보로 거론됐던 산은지주를 제외시킴으로써 일괄 매각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 매각 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돌고 있다. 이는 정부 당국이 현실적으로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우리금융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원칙은 똑같은 무게로 다룰 성질이 아니며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매각 진행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조기 민영화가 우선이라면 일괄매각이 아닌 분산매각이 적합하다. 반면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우선이라면 매각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기업을 우선해 매수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 작업을 재개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괄매각 원칙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우리금융의 새로운 매각 방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확인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지난해 우리금융 컨소시엄 측이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찰을 포기했다.
이제까지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금융 매각 방침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 방침의 일관성이 결여되다보니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산은지주의 입찰 반대 배경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감성적인 이유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답지 않은 이런 변명이 나오는 것도 당국의 매각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10년을 끌어온 우리금융 매각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조기 민영화라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이 오랜 숙제를 서둘러 마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