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억제 측면에서는 '합격점'…보완책 동반해야
우량고객 중심 대출 가능성…소외계층 확산 부작용
[서울파이낸스 서지희기자]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으나 한계점을 둔 은행들이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대출을 돌릴 경우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소비자들은 소외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금융기관의 가계신용은 가계대출(752조원)과 판매신용(49억원)을 합한 결과 801조원으로 집계됐다. 700조원을 돌파한지 1년6개월만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8.4% 증가한 수준이다.
800조원을 넘어서자 국내외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시장의 우려감을 의식한 듯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을 펼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가계부채 총량제가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묘수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치상으로 어느정도 조정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은행별로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총량제는 결국 가계 대출 할당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은행마다 대출 규모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축소한다면 우량자산 고객을 위주로 영업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것.
결국 실수요자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금융소비자들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제1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기타 금융권의 리스크는 재부각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총량제가 적용될 경우 금융기관들은 수익측면을 고려해 우량고객을 중심으로한 영업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입장에서는 아쉬운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총량제가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취지에 긍정적인 정책인 것은 분명하나 저축은행 사태가 매듭되지 않은 상황에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위한 보완책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A은행 여신심사 관계자는 "제한된 금액으로 배분할 때는 당연히 우선순위에 의해서 경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증가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자율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며"제도가 순작용, 역작용 중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늘려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장기분할상환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하는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도 보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는 것보다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소득이 부족해 대출을 하는 소비자들의 패턴을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