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금융감독체제 개편 신중히 검토해야"
박재완 장관 "금융감독체제 개편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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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체제 개편문제와 관련, "모범답안은 없으며 장단점이 다 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금융정책과 감독을 지금처럼 한 기관에 주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면서 금융감독체제 개편 의향을 묻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 정부 출범 전 인수위 시절에 자신의 주도로 현재의 금융감독체제가 입안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내정자는 "저축은행 사태는 값싼 구조조정,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대한 탐닉에 감독ㆍ검사의 부실이 결합돼 나타난 것으로 당시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금감원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검사 체제에서도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며 "정부도 서둘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금, 채권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관련, "가계부채와 연계돼 있어 이를 다시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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