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부실, 물가관리 등 과제 '산적'
가계대출 연착륙 도모할 방안 강구 시급
[서울파이낸스 서지희기자] 가계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금융권의 뇌관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저축은행 사태의 화근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 등 악재가 겹쳐있는 만큼 가계대출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795조원, 가계의 금융부채는 937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부채의 대상범위는 가계에 소규모 개인기업, 가계봉사형 민간단체 등을 포함한 것으로 가계신용 측정 대상인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외상구매)을 더한 것 보다는 범위가 넓다.
적용범위를 떠나서 가계빚의 규모가 큰 범위에서 1000조원을 육박한다는 사실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금융당국의 혜안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기준금리 정상화 정책에 따른 금리 상승기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한 금융당국은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초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을 제고시키자는 취지하에 주택거래에 있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주택 거래활성화방안'을 실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주택거래가 개인의 대출 역량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 더욱이 한시적인 제도적용이란 부담감을 감수하겠다는 시장의 반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가-기준금리-대출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금융당국의 고민은 더욱 복잡하다.
올해들어 소비자 물가는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4.7%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지난달 4.2%대로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이후 4번씩 0.25%포인트를 인상해 현재 연 3.0%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가계대출 이자금도 높아지게 되고 곧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KDI)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2%에서 4.1%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4%대로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을 펴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은 아직이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단 것이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한 자리에 모여 "가계대출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취급이 가급적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은행과 정책당국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추구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신용기준을 과도하게 높이지 말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지를 둬야 한다"며 "은행별로 한계가 있어 부담을 느낀다면 금융당국은 협조를 통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로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은 부담을 느끼될 수 밖에 없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