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경쟁 성립 안돼 재매각 무산 가능성
"산은+우리 초대형 관치금융" 비난여론 거세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구체적인 매각 방안이 나오기 전부터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의 유력 인수자로 거론됐지만 현실화 되기까지는 암초가 산적해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내놓은 우리금융 지분 매각 방안을 두고서도 당국에서 과연 조기 민영화 의지가 있느냐는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공자위는 우리금융 매각 방안에서 최소 입찰 규모를 30%로 제한했는데 시가총액이 11조원에 달하는 우리금융 주식을 30% 이상 사도록 하면 입찰 참여자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상기 공동위원장은 "임기(8월말) 전에 꼭 마치겠다는 강박관념은 없다.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민영화하겠다'는 지난해 발표 때와는 달라 우리금융 매각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전보다 약해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금융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매각방안 발표 이후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인수 유력 후보자로 꼽히면서 되려 우리금융 민영화 자체가 역풍을 만났다는 점이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인수전 참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산은의 단독 입찰은 매각 공정성의 관건인 유효경쟁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효경쟁이 가능한 인수 희망회사가 분명히 있다. (산은 이외에) 강력한 후보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면서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설을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우리금융의 '유효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금융 인수에 적극적인 산은금융으로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합병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500조원 규모의 국영은행 탄생은 당초 취지인 민영화에 역행한다는 논리다.
산은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우리금융을 인수하더라도 정부소유 은행에 불과한 만큼 결과적으로 나랏돈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려면 지분 95%가 아니라 50% 이상만 사들이면 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칠 경우 결국 정부와 산은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야권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래 우리금융 매각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였는데 100% 정부지분인 산은금융에 매각하면 왼 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