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TF, 금감원 자체 쇄신안 중심으로 논의
"한달내 금융감독체제 개편 사실상 불가능"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저축은행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금융당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 감독기구간 역할 재조정 등 큰 틀의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TF의 활동방향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준경 TF단장은 출범과 동시에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검사권을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다"며 금융감독체계는 손대지 말라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혁신을 위해 출범한 TF가 자칫 금융당국과 정부 정책당국간 충돌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TF 내에서도 금감원이 감독·검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 통일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TF 구성원 중 민간 출신이 더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인사들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달까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 쇄신 방안의 논의 범위가 금감원 자체 쇄신 방안으로 제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혁신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감원 자체 쇄신 방안은 금감원과 업계의 유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금융사 재취업 금지와 직원 청렴도 평가 실시, 재량권 축소 등이다.
시일이 촉박해 문제의 핵심인 금융감독 체제 개편은 손도 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행 금융감독원 체제는 지난 20년간 법률적 검토와 국내 상황을 반영해 고심해 만든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달만에 그것도 정권 후반기에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TF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TF의 금융감독체계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