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금융당국-(1)] '반쪽짜리' 정상화 PF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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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출범 앞두고 매각가격·정관 조율 시급
PF실효성 의문 제기…저축銀 부실채권 제외

[서울파이낸스 서지희기자]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상화 PF 뱅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가격 기준이 아직까지 불분명한데다 부동산 PF 부실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축은행 PF 부실 채권은 이번 정상화 PF뱅크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산업·기업은행과 농협 등 7개 시중은행은 늦어도 다음달 초에 유암코(연합자산관 리)와 정상화PF 뱅크 출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전망이다.

참여은행들의 출자금은 1조2000억원 규모로, 8000억원을 7개 은행이 부담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유암코의 신용공여를 통해 조성 되는 구조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 가운데 1조원 가량의 부실PF 채권이 매입될 계획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부실채권 매각가격, 정관 조율 등이 정해졌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참여은행 고위 관계자는 "특수목적회사(SPC)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은행들 간에 정관 작성을 해야 하는데 양해각서  체결에서 설립인가까지 3~4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내로는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수 유암코 투자사업본부장은 "채권 매각가는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이고 동일사업장, 동일한  채권은 같은 가격으로 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정상화 PF뱅크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월말 기준 은행들의 PF대출 잔액은 36조5000억원으로, PF부실채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3000억원 증가한 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실장은 최근 '민간 PF배드뱅크 추진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배드뱅크의 자본금을 투입한다고 해도  잠재 부실이 늘어나면 건전성 개선효과는 0.8%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부실채권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주택경기 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기대치 이하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다.

저축은행PF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부 매입할 계획인 만큼 은행권으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지만 유기적으로 이뤄진 금융 시스템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처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부실채권 규모는 3조8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 본부장은 "저축은행 PF구조를 보면 은행들 브릿지론 성격이 많아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초기단계의 PF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살릴 수 있는 채권은 살리고 부실이 심화된 것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 부실PF 처리를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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