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본격화…"대책 마련 시급"
거치기간 연장으로 충격 최소화해야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92조다. 은행 가계대출 역시 잔액이 436조551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대출 규모가 급등하자 PF사태와 함께 국내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13일 업계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잠재울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출구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여기에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맞물릴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부동산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아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 기조는 물가안정이다. 은행권에선 대ㆍ내외적인 악재가 없는 한 내달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급등에 따라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출만기일이 눈앞에 닥친 서민들도 많아져 이자비용과 중도상환 수수료 등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도화선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 실장은 "금융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국내 경제의 리스크 중 하나"라며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전성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상환 부담이 크게 늘지 않겠지만 원리금 상환 시점이 맞물리면 대출 부실화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가계대출 부실화가 관심사로 떠오르자 전문가들은 변동금리상품을 장기 고정금리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구조는 상당부분 장기대출구조를 가지고 있어 리스크가 크다"며 "변동금리에 치중돼 있는 대출 상품을 고정금리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조달구조를 개선, 가계대출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거치기간을 늘려 가계경제상황에 맞는 적절한 부채규모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발생한 부채 상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허석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거치기간을 늘려주고 이자 상환만이 아닌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면 충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만기연장과 함께 LTV상한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면 집값 하락에 따른 충격 완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계대출 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부동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 의무편입 대상자산과 펀드 유동화증권(MBS)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