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부실PF가 건설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자 정부가 12조5000억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PF정상화뱅크에 6조, 캠코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 P-CBO 5500억, 대한주택보증 PF 대출보증 1조5000억이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드뱅크를 가동하고 부실 PF사업장은 캠코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PF사업장은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정상화뱅크를 활용해 최대한 정상화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가 요구한 최저가낙찰제 확대(내년 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유보, 물량내역수정입찰제 폐지, 민자 사업 촉진책, 신규 SOC발굴 확대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건전성이 화두인 만큼 추가재정 투입을 통한 건설경기 견인은 배제했다"며 "최소수입보장을 통해 민자사업을 촉진하는 방식도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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