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오리무중'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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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빨리 분양하자"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통과가 무산됐다. 야당이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원천봉쇄했다. 상한제 폐지가 부동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로써 공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손익계산에 바쁘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반응이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진다. 조합들이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던 이유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당초 계획대로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시기 연기로 금융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 싸게 파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같거나 싼 수준에서 책정됐다.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지 않기로 한 답십리 16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도 큰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사업비용 상승으로 되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분양에 돌입한 옥수12구역도 매한가지다. 이곳은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익성을 올려 조합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냈다. 분양가도 시세보다 저렴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분양가가 1800만원에서 1950만원 대"라며 "이는 주변 시세대비 100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분양을 실시한 불광4구역의 일반분양가도 3.3㎡당 1200만~1500만원 대다. 주변 시세에 비해 100만원 낮다. 마포구 신공덕6구역, 동대문구 전농7구역 등도 일반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맞추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며 사업이 1년만 연기돼도 사업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며 "분양시기를 언제까지 미룰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리스크를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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