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22대책 불발, 동남권신공항 백지화가 불신 키워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부동산이 재보선 선거의 승패를 갈랐다.
4.27 재보선에서 여당은 승리를 장담했던 분당乙에서 참패했다. 대·내외적 악재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됐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서민 시름이 민심이탈을 한 몫 거들었다.
28일 전문가들은 여당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시장 침체와 전세난 심화로 중산층 고층은 가중됐지만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며 반감을 키웠다는 것이다.
뾰족한 해법 없는 공급위주 전세대책이 시장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시장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3·22대책도 소득 없는 말잔치에 끝났다.
DTI부활, 취득세 50%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핵심 대책 가운데 DTI 부활만 이뤄졌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꺼진 이유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경제적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분당 주민들이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과 전·월세 대란에 홍역을 앓았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3·22대책 불발이 여론 악화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분당乙 선거결과가 전적으로 부동산정책 탓은 아니지만 표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전세 대책부터 이어진 정부 대책이 시장과 수요자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시장 불신이 재보선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리모델링 완화 공약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리모델링 관계자들은 강재섭 전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하지만 이미 손학규 당선자가 리모델링 완화 공약을 선점한 상황이었다.
여당이 제시한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의 실현성도 의문으로 남았다. 리모델링 시장을 찬밥 취급했던 정부여당이 뒤늦게 선심성 정책을 제시했다는 분석에서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조합장은 "전 정권 핵심 사업이었던 리모델링이 현 정권에 이르러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약속한터라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우려를 떨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민심이탈의 신호는 세종시 논란,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때부터 감지됐다.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혼선을 거듭하며 지방 민심이 돌아섰다. 세종시·동남권신공항 등 철학 없는 공약이 지역 갈등을 조장했다는 여론이다.
불신은 수도권으로 확산됐다. 국책사업 좌초와 함께 부동산 정책 혼선이 도화선을 당겼다.
홍준현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보선 선거는 중간평가의 의미가 강해 여당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다만 동남권신공항, 취득세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국정 난맥이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당乙 선거결과는 향후 정국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구도 요동은 물론 연초부터 미뤄진 개각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초 경제부처 중심으로 예상됐던 개각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