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적극적 참여 관건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체제를 현행 사후적, 교정적 감독기능에서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감독기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근본적으로 수익의 원천으로 하는 것은 리스크 인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의 인수와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최악의 경우 지급불능 상황에 직면할수 있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금융환경 아래에서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의 노출정도, 통제기능 및 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별회사의 리스크 수준에 맞는 감독수단을 제시하는 리스크평가제도를 도입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금융감독원의 이번 리스크평가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단순 리스크 평가시스템과는 달리 리스크 노출정도, 리스크 감내능력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평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리스크란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을 뜻하며 보험회사들로서는 경영전반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잠재적 손실이다. 재무적 활동에 따른 손실뿐만이 아니라 경영관리, 전략결정, 법규준수 등 비재무적 경영활동으로부터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험회사는 사업영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종위험에 노출돼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선택이라든지 도덕적 위험은 물론 자산운용과정에서의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관리 과정에서 운영리스크,전략리스크등 비재무적 리스크에도 노출된다.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스크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뒤따라야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회사 나아가 금융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앞으로의 보험시장환경은 단순한 보험설계가 아닌 세대별로 종합적인 재무설계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복잡하고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와는 비교할수 없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생보시장의 주력상품으로 자리잡은 변액보험이나 금리역전 현상을 이용한 달러보험 경우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수 있다. 리스크의 적절한 관리가 보험회사의 생존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RASS 도입을 위해 시장, 금리, 유동성, 보험, 신용, 운영리스크 등 6개 리스크를 36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뒤 각 지표별로 리스크를 측정, 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완성된 계량지표들은 보험사의 리스크 노출 정도를 시장, 금리, 유동성, 보험, 신용, 운영리스크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36개 리스크 요소로 세분화하고, 각 요소별 리스크 노출정도 측정 방법 및 요소별 노출정도를 등급으로 산정한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항목별로 보험사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일정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보를 내리거나 경영개선 약정서를 내게 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종합 리스크평가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보험사들이 실효성있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들뿐만이 아니라 감독당국도 회사들이 선진화된 시스템을 받아들이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제까지 경영실적에 초점을 맞추어온 전통적 감독수단에서 벗어나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보험회사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를 관리할수 있도록 보험사들과 감독당국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