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당국 관리감독 부실" 한 목소리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20일 시작된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부실 책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당국의 감시·감독 소홀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하지만 그 부실 사유를 놓고는 여야가 서로 전·현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예금보호한도 확대, 저축은행 상호변경, 88클럽 도입 등 규제완화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이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시절 당국이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만들면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한 이후 서민금융 취지와 동떨어진 영업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데서 촉발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당국의 부동산 거품 정책의 여파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예고돼 온 사태" 라며 "그 폭탄이 현 정부로 넘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옥임 의원도 "2001년 정부가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올릴 당시 정부와 금융 및 기업간 유착설도 있었던 만큼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현 정권에서 이뤄진 부실 저축은행간 무리한 짝짓기와 당국의 감시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밝힌 자료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목숨을 걸고 저축은행과 건설사간 위험한 공생 관계를 조장해온 것이 저축은행 부실화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현 정부는 2008년 9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자율 인수·합병 조치를 취하면서 철저한 지도감독과 부실 대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정부의 대책 부실로 저축은행의 PF대출 급증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홍재형 의원은 "금융당국은 2008년 2월 부동산 PF대출 부실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문회 증인 심문에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진 념 전 경제부총리, 전광우 진동수 전 금융위 위원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전·현직 수장이 증인대에 서게 됐다.
당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청문회는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