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전세대란에 세입자만 속탄다
끝없는 전세대란에 세입자만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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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오는 7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는 직장인 윤모씨는 요즘 전세값 때문에 난감한 처지다.

집주인이 2년 전 1억 4000만원이었던 전셋값을 7000만원 더 얹어 2억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씨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지만 집주인은 "싫으면 나가라" 며 막무가내다.

올해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신모씨는 6000만원짜리 전세방을 찾으러 학교근처 부동산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6000만원으로는 반지하도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처럼 하루에 몇천만원씩 오르는 보증금을 내기도 버겁고 금리마저 올라 내 집을 사기도 어려운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세입자들의 고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데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전세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공급량이 줄고 있다. 전세물량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8만 9000여 가구로 그 중 3~5월 전국적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2만8000여 가구로 지난 1~2월 2개월 동안의 물량보다도 적다.

내년에도 입주물량이 8만 2000여 가구에 불과해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려는 가구도 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다. 계속 오르는 금리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1월 기준)는 2.75%였다가 3월이 되면서 3%대로 올라섰다. 시중 은행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대폭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다락같이 오르는 전세시장을 잡기위해 올해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혼란만 가중시킬 뿐 전세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연구원은 "정부대책은 소형주택을 늘리는 것 위주로 돼 있지만 이는 전세난과 차이가 있다"며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늘리는 것이 아닌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정책들이 만들어졌다해도 이것 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며 "정부가 결국 거래활성화라고 내놓은 정책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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