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2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전·현 정권의 금융당국 수장들이 줄줄이 불려나오는 가운데 저축은행 정책 실패의 책임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오는 27일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이번 청문회가 정권 심판론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저축은행업계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영업 활로에 대해 고민이 깊은 업계 입장에서는 알맹이 없는 정치권 싸움일 뿐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 8·8클럽 등 과거 정책·추가 부실 대책 추궁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전직 금융당국 관료들의 저축은행 정책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현직 인사들의 뒤늦은 대책 수립과 향후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34명의 전·현직 관료와 금융 관련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장관은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재직하던 2006년 우량 저축은행에 대출 한도를 늘려준 이른바 8·8클럽 제도 도입에 대해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증인에 포함된 이헌재·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2001년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을 허용하면서 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따라 증인으로 선다.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해서는 부실 저축은행 자율 기업 인수·합병(M&A)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2008년 이후 저축은행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따지게 된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현직 금융당국 관료에 대한 문책론도 터져 나올 예정이다. 그간 야당은 올해 초 금융당국의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명령에 대해 밀어부치기식 구조조정이라며 지적해 왔었다.
이 외에도 하반기 추가 퇴출 금융기관이 나올 가능성과 잠재부실규모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저축은행 없는 저축은행 청문회"
여의도를 바라보는 저축은행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청문회에 불려나오는 금융관료들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다. 업계는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대체할 만한 영업 활로에 대한 고민이 깊은데, 정치권은 희생양 찾기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시 시장의 요구와 정치적 합의 하에 나온 정책에 대해 누구의 책임으로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에서는 과거 정권과 현재 정권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축은행은 정부와 상관없이 연속성 있는 금융기관"이라며 "저축은행 규제완화 당시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증인으로 채택된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감사들이 현재 검찰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청문회를 연다고 어떤 개선방안이 나올지 모르겠다"며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렇게 불려다니는데 내달 초에 나온다는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