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등급 저신용자 등급 상승 효과 기대
"등급 전반적으로 오르면…실효성 글쎄"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신용평가에서 우량정보를 적극 반영하기로 하면서 향후 개인들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대폭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인이 됐던 부정적 정보의 활용을 축소·제한하는 반면 우량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신용조회기록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조회기록은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와 금융사기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신용평가시 소액·단기 연체정보의 반영도 축소된다.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상환시 신용평가에 3년간만 반영된다. 기존에는 5년간 반영됐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 성실이행 정보는 신용평가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된다. 대출금 상환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정보 등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우량정보도 신용평가에 적극 반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1년 4월11일 현재 신용조회기록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사람은 약307만명에 이른다.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사람은 약 749만명이다.
서태종 금융위 국장은 "서민들이 대출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신용조회기록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서민금융의 애로를 심화시키는 문제점과 경미한 연체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개인 신용등급 상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 평가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개인들의 신용등급이 모두 올라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신용조회기록이나 소액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용등급 평가시 우량정보 적극 활용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신용평가시 불량정보의 비중을 낮추고 우량정보 반영을 크게 늘리면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시 신용등급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금융회사들도 기준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7~10등급 신용보유자에 대한 대출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서 국장은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7~10등급 신용 보유자의 대출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서민금융 지원기관 이용자 5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대출 거절사유의 첫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