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33.5%..1인당 나랏빚 804만원
지난해 국가채무는 392조8천억원으로 애초 전망보다 14조4천억원이 줄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804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92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2천억원이 늘었지만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407조2천억원보다는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3.5%로 전년(33.8%)보다 0.3%포인트가 줄었고 애초 전망(36.1%)보다는 2.6%포인트가 축소됐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03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66만원가량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373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7천억원이 늘었지만 예산 대비로는 20조8천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19조원으로 예산보다 6조4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 기준) 비율도 31.9%로 전망(34.9%)보다 3%포인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은 총수입 270조9천억원, 총지출 254조2천억원, 수지 16조7천억원 흑자로, 전년보다 34조3천억원 개선됐고, 예산 대비로는 18조7천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1.4%로 예산(-0.2%) 편성 때보다 1.6%포인트가 나아졌다. 예상보다 나아진 것은 수입이 8조6천억원이 늘어난 반면 지출은 10조1천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3조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0조2천억원이 줄었고, 예산 대비로는 17조1천억원이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1%였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61조2천억원, 총세출은 248조7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조5천억원이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7조8천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1조8천억원)이었다.
5개 정부기업특별회계는 수익 6조8천억원, 비용 7조2천억원으로 4천억원의 손실이 났다. 우체국예금 등 8개 회계에서는 4천억원의 이익이 났지만 양곡관리 등 12개 회계에서 8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재정상태는 자산 64조6천억원, 부채 55조1천억원, 순자산 9조5천억원이었다.
63개 기금은 수익 118조원, 비용 107조9천억원으로 10조1천억원의 이익을 냈다. 외국환평형 등 24개 기금에서 11조4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국민연금 등 39개 기금에서 21조5천억원의 이익이 났기 때문이다. 재정상태는 자산 970조6천억원, 부채 644조4천억원, 순자산 326조2천억원이었다.
국가채권(중앙정부)은 185조6천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0조9천억원(6.2%)이 늘었다. 국가채권이 증가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 예금과 예탁금이 9조7천억원(31.9%), 조세채권 1조원(10%), 경상이전수입 7천억원(16.1%)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유재산 규모는 315조1천억원으로 18조3천억원(6.2%)이 증가한 가운데 유가증권은 10조8천억원, 건물은 4조6천억원이 각각 늘고 토지는 4천억원이 감소했다.
국유 물품은 13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천억원(13.2%)이 늘었다.
아울러 정부는 '성과보고서'에서 성과관리 대상 48개 부처의 성과평가 결과, 1천153개의 성과지표 가운데 965개(83.7%)를 달성한 반면 188개(16.3%)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목표달성 기관 9곳에서는 환경부, 국가인권위원회, 식약청 등이 상위기관으로 꼽혔고, 목표 미달성 기관 39개 중에서는 통계청,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이 목표달성율 하위 3개 기관이었다.
통계청은 통계정보이용자 만족도와 통계공표일정 준수율,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평균재결기간 준수율, 병무청은 병무자원 충원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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