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일본 비굴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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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지진 피해에 한국사회는 열성적으로 지원금을 모으고 있다. 이웃 나라의 불행에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인간적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이번 일본을 향한 지원금 모금은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에 비해 과도해 보인다.

일본과의 교류가 큰 기업이나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류스타들의 경우는 당연히 그럴 만하다. 하지만 일본과 특별한 연고도 없고 평소 구호활동에 별다른 관심도 없던 기업이나 개인이 지원금 모금에 열을 올린다면 그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대비에 더 관심을 쏟아야 옳을 듯하다. 원전 주변 지역에서 1000여 구의 시체가 나왔지만 오염이 두려워 손도 못 댄다는 일본의 상황이다.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해 앞으로 국내 수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사업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한 정부 대책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부나 적잖은 전문가들은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이라도 하듯 그저 별일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에만 힘을 쓰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에 대해서조차 아직까지 어떤 제재도 내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생산품에 대해서까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만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에서는 지진피해 지원금 모금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통해 계속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교육시킬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며칠 전 검정 결과가 나온 내년도 중학교 교과서는 왜곡된 사실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주일 한국대사가 외무성을 항의방문하려는 데 대해 일본 외무성은 계속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인 것이다.

일본의 오만한 태도는 물론 한국에 대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중남미 국가나 동남아 국가가 지진 피해지역에 물자 지원을 하려는 데 대해 거부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현금 지원만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구호품을 보내려는 나라들이 마치 받아 주십사 애걸이라도 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지진 피해에 지원금을 보내려는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긴급구호를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일본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이를 기회로 일본의 외환상황을 호전시키려는 계기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싶어 보인다.

그런 일본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한심할 정도로 비굴해 보인다. 일본 교과서의 왜곡 지속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파렴치함을 보다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노하고 있는 중국과의 사안별 공조문제도 검토하는 것이 옳다.

일본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은 방사능 오염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전면적인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구호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물품 위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적어도 민간의 구호활동은 현금으로 오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뭐니 뭐니 해도 구호는 필요한 쪽에서 아쉬운 소리를 먼저 하는 게 도리다. 국제사회에서 속없이 선량하기만 한 국가는 없다. 한국 정부는 지금 그 없던 전례라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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