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취임...검사 기능 강화 등 조직개편 예고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함께 금융회사들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더욱 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 신임원장은 이날 취임 후 금감원의 검사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강화 및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권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금융감독에 대한 소신이 누구보다 분명한 인물로 금감원 검사의 중요성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우선, 검사 전담부서 신설로 감독업무와 검사업무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감독업무는 금융상품 인허가를 결정하고 규정을 만드는 업무고, 검사업무는 현장에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과거에는 감독과 검사업무가 분리돼 있었지만 금융사들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난 2008년 김종창 원장 취임 후 두 기능을 통합했다.
두 기능이 통합된 이후 금감원의 기능이 감독업무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흘렀고 우수한 인력들도 감독업무쪽으로 몰렸다.
검사기능이 약화되면서 부실검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금감원의 위상도 떨어졌다. 금감원이 지나치게 금융회사의 서비스에 집중해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로인해 위상도 떨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사기능 강화는 금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금감원이 검사업무에 집중하게 되면 금융위와 업무 중복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검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일반직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부문에 근무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