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간 주택담보대출 소폭 증가
리스크 측면 부실 선제대응 "적절한 조치"
저축銀, 집값 하락에 PF부실 악화될라 걱정
[서울파이낸스 서지희·이종용기자]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재적용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 시기 동안 주택담보 대출 증가폭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치가 종료된다고 해도 대출 규모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리스크 측면에서 수긍할 만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을 보면 지난해 12월 2조7000억원 늘었던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 출은 지난 1월 1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이 감소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12월 1조 2000억원에서 지난 1월 5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부 주요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규모 역시 DTI규제 완화 기간 동안 큰 폭의 증가세는 없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완화 적용 이후인 지난해 9월 71조7022억원에서 18일 현재 73조2090억원까지 1조5068억원(2.1%)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38조6960억원에서 전월 말 기준 40조3125억원으로 1조6165억원(4.2%) 늘었다.
하나은행은 역시 같은 기간 지난해 9월은 28조6453억원, 전월 말 기준 29조3326억원으로 6873억원(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금융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은 "DTI규제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영업부분에 영향이 조금 있겠지만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대출 수요가 줄 것이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직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개인고객부 담당 임원은 "완화 조치를 취했을 때도 크게 변화는 없었고 원래대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크므로 DTI규제를 재적용해도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DTI규제 도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 개인금융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부터 워낙 위축되어 있던 심리가 소폭 개선된 수준이었다"며 "조치가 종료되면 그나마 개선되었던 매수 심리는 다시 위축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발이 묶여 있는 저축은행의 표정도 어둡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DIT규제 부활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돼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PF 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울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은 거의 없는 편이다.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 대상 아파트담보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담보물인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차주가 상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처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