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양종곤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DTI규제가 가계대출 부실을 초래한 만큼 이를 해소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건설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22일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DTI자율적용 종료와 함께 취득세 감면 확대이다.
정부는 현 가계부채 상황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
DTI 원상복귀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수용해 주택 거래 때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시에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DTI규제가 가계대출 부실을 초래한 만큼 이를 해소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현수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정부는 가계대출 우려로 세제 혜택제도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담보 대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세제 혜택의) 역할은 기대할 수 있다"며 "눈에 띄는 변화로는 시장의 예상대로 당장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과 건설주에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경회 대우증권 연구원은 "DTI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투기적인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 이번 DTI자율적용 종료 방안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구 연구원은 "다만 은행주의 경우 심리적인 부분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단기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대출을 실효성있게 바꾸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의미지을 수 있다"며 "이번 방안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IG건설 부도와 맞물리면서 건설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PF가 많은 건설사들의 경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결국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며 "향후 좀 더 큰 그림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문욱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연장이 안될 것이란 분위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아직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만큼 관련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었던 만큼 아직 (효과와 결과는 )지켜봐야할 단계"라며 "특히 해외 원전, 중동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해외보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전환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