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저축은행은 당초 서민의 재산 형성을 촉진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부여받고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이와 같은 서민금융중개기능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은 경영부실 문제 등으로 거래고객과 금융시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영부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과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지배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대주주․경영진의 미흡한 준법 의식에 따른 불법행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거래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보다 신중하게 자산을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편중 운용과 과도한 외형 확대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내재적인 문제점들이 예상치 못한 2008년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 등 경영 환경 악화와 맞물리면서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고 이미 부실해진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이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지간에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축은행이 반복되는 부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와 감독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불법 행위에 관련된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아울러 주기적인 대주주자격 심사 제도를 통해 부적격자를 즉시 퇴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고 명실상부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신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능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무제표 공시주기 단축, 허위·지연 공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금융상품 판매시 예금보호 여부는 물론 최근 경영지표까지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고객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 조사기능과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실책임조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저축은행 문제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원인, 경위, 대책 등을 소상히 담은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이 백서에는 저축은행 관련 정책과 감독상의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실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신속․투명하게 정리함으로써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융당국은 앞서 말씀드린 약속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저축은행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의 핵심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부실 재발 방지대책 이외에도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 석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