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헌집 주면 새집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시작된 뉴타운 사업이 수도권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0년 완공시점으로 23개 지구에서 시작된 경기 뉴타운 사업은 안양 군포 평택에서 이미 백지화됐고, 부천 구리 등 12개 지구에선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시위가 잇다르고 있다.
황금알을 낳던 뉴타운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원인은 바로 비용 때문이다.
뉴타운사업은 부동산경기가 호황을 이룰 때 웃돈을 받으며 더 넓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환영 받았다.
일반분양이 잘될 경우 주민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장기 침체기에 접어들며 미분양사태가 속출했고 분담금 상승은 물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비용에 원금조차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뉴타운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이미 투자를 한 사람들의 지분가격을 보상하려면 일반 분양가가 높거나 용적률을 높여 분양물량을 늘려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다른 문제는 분담금 압박이 사업장 곳곳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놀이터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분담금이 크다는 점이다. 그만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구역지정도 뉴타운사업이 위기에 빠진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구역을 개발필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진행해야 함에도 사업추진 일정이 비슷해 아파트 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경기뉴타운반대연합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뉴타운 사업은 공공이 자기 역할을 포기한 채 철저하게 민간의 주머니를 털어 기반시설과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무책임한 도시개발 방식"이라고 성토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뉴타운 사업은 오를 대로 오른 지분가에 분양가 상한제, 용적률 제한과 같은 여러 부동산 규제가 맞물리면서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당분간 사업진척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뉴타운사업 곳곳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전문가들은 해법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주민재산권을 담보로 한 만큼 뉴타운사업 전체가 좌초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기반시설 분담금 국비지원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해법들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실장은 "뉴타운사업이 비용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정책과 주민재산권 사이에서 적절한 노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