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장 문건 그나마 소득...2차 국감에 이목

지난 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신용카드와 관련해 감독기능의 부실, 관치금융 논란, 카드사 수수료 인상 타당성여부등 그동안 논란거리가 다시 부각됐다.또한 이번 국감에서도 정책결정을 한 정부, 감독책임이 있는 금감위, 길거리 모집을 한 카드사 중 어느 곳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게 했다.

지난 14일 산업은행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과 남경필 의원은 재경부가 산업은행이 LG카드 인수에 따른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관치금융이라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재경부가 손실보장을 약속한 것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LG카드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은행이 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없지만 LG카드를 지원하지 않았으면 카드사의 연쇄부도가 발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공문은 재경부에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G그룹 대주주들이 LG카드 유동성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영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부실을 국민들이 져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국정감사에서 카드사의 연체와 대환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감독당국이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카드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위의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2002년 12월에 5.86%였으나 2003년 6월말에 9.1%로 상승했고 12월말에는 13.6%로 치솟았으며 또한 연체채권에 대한 대환대출 역시 2002년 12월말에 5조1천860억원이었으나 2003년 6월엔 9조7천574억원, 12월말엔 13조 3천87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위는 지난해 1월 연체채권비율기준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으로 도입했으나 3월에 연체비율이 낮게 산정되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10월에는 아예 연체채권비율기준을 기준에서 제외했다”며 “이 기간에 연체비율과 대환대출액이 급증했음에도 오히려 감독을 느슨하게 해 부실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지난 2002년 금감원이 ‘적정 신용카드 수수료 산출을 위한 원가분석 보고서’를 통해 3개 전업 카드사들이 2001년에 8천403억원의 막대한 초과이윤을 챙기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지도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갔음을 지적했다.

이는 최근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인상 분쟁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금감원과 카드사들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무리한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정책을 남발한 재경부와 적절한 감시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감독당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감독당국은 정책실패의 책임이 시스템에 있다는 안일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그동안 논란거리에 대한 재탕이나 비판만 무성했을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오는 21일 재경부, 금감원국감이 주목된다.